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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기준법 제76의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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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의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12.31 2023구합577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2. 대전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037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고등법원 2023.12.31 2023누3790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5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86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871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275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793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10.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11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54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821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1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526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0년

1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70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74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31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1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83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7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30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14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38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24.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512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22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300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재요양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28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90138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90336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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