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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의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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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6의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55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자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11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54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0년
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70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74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화학물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9년
8.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83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7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30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14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38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13.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5129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22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의정부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1300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재요양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28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90138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90336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처분 취소의 소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처분취소의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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